안녕하세요. 정품인 줄 알고 구매하신 물건이 감정 결과 가품으로 판정되어 당황스럽고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 먼저 상황 정리 정품이라고 표시·광고하며 판매한 물건이 실제로는 가품이었다면, 이는 단순한 계약불이행을 넘어 사기죄(형법 제347조)와 표시광고법 위반, 그리고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착오취소·계약해제 사유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판매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민사상 환불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쟁점별 검토 ① 민사상 계약해제 및 환불청구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명시해 판매했는데 실제로는 가품이었다면, 이는 매매목적물의 중요한 성질에 관한 착오이자 하자에 해당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대금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품 감정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② 형사적 책임 검토 판매자가 가품임을 알면서도 정품이라 속여 판매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 되므로, 판매 당시 게시글(정품 인증서 사진 첨부 등)과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을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플랫폼 및 결제수단을 통한 구제 결제를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했다면 할부거래인 경우 항변권 행사나 결제 취소·이의제기를 검토할 수 있고, SNS 마켓이라도 플랫폼에 판매자 신고 및 거래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첫째, 정식 감정서를 이미 확보하신 것은 매우 유리한 증거이므로 이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둘째, 판매자가 연락을 피하는 것은 분쟁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어 공식적인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환불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향 첫째, 감정서와 거래 내역, 판매 게시글 캡처, 대화 기록을 모두 정리해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환불을 공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결제수단이 카드였다면 카드사에 이의제기 신청을 함께 진행하고, 플랫폼에 판매자 신고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불이 계속 거부되면 사기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통한 민사소송으로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 또는 분쟁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