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옆 가게에서 자기네 앞에 구조물을 설치해놨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영업에 지장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배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인근 영업장의 구조물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옆 가게의 구조물이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손해 액수 등에 관하여 입증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