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동업 제안을 받아 3천만원을 투자하고 수익을 5:5로 나누며 8개월간 일했는데, 상대가 먼저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이체 내역으로 수익 분배는 증명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동업관계는 조합으로 동업관계에 대한 명확한 약정서가 없는 경우 조합해산에 기한 청산금 지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소송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감정평가 등을 통해 청산가치를 입증하며 청구취지변경신청 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