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 전단지 배포를 맡겼는데, 업체가 작업을 마쳤다며 맨 꼭대기 층 사진 한 장만 보내왔습니다. 왠지 불안해서 15분쯤 뒤 직접 해당 동에 찾아가 한 층씩 확인해봤더니 전단지가 단 한 장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101동 1·2라인 배포를 완료했다며 사진을 보내왔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층마다 찍은 사진을 업체에 보냈더니, 일부는 부착한 곳도 있다며 70%만 환불해주었습니다. 인쇄 비용은 안 받아도 좋으니 전액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원래 맡긴 전단지 4,000장 중 2,000장 정도만 돌려받았습니다. 아파트 4개 동을 직접 다 확인했을 때 하나도 부착돼 있지 않았다면 이건 명백한 계약불이행 아닌가요? 부착한 만큼만 환불해준다는 논리도 납득이 안 됩니다. 경찰서에서는 형사 사건화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희성 변호사
전단지 배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전액 환불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전단지 금액 전부를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손해 배상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 고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와 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이 고소를 반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고소 가능성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