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같은 회사에서 12년째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7년 전 무주택자 신분으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회사에 요청해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5년 넘게 추가로 근무를 이어오고 있는데, 최근 자녀 대학 등록금과 전세자금 문제로 목돈이 필요해져서 다시 한 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회사에 문의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한 번 중간정산을 받으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정말 중간정산은 평생 한 번만 가능한 것인지, 재차 정산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이미 한 차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셨는데, 이후 다시 목돈이 필요해지면서 재차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중간정산 재신청 가능 여부'를 말씀드리면, 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을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같은 법 제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직 중에도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법령상 중간정산 횟수를 '평생 1회'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정산 사유가 새로 발생하고 그 요건을 다시 충족한다면 원칙적으로 재차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정산 대상 기간은 직전 중간정산일 다음 날부터 이번 신청일까지로 한정됩니다. ③법정 중간정산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이나 보증금 부담, 근로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④말씀하신 사유 중 '전세자금 마련'은 무주택자 요건 등을 충족하면 법정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자녀 대학 등록금'은 현재 법령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사유만으로는 정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정산 시 유의사항'과 관련해서는, ①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승낙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중간정산을 실시할 때는 정산 사유와 정산 대상기간, 정산금액 산정 기준(정산 시점의 평균임금 등)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③중간정산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날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기산되므로, 이 점도 함께 고려해 정산 시점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④전세자금 목적으로 정산을 받으려면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전세자금 마련이 법정 중간정산 사유인 '무주택자의 전세금 부담' 요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②등록금 마련 목적은 별도의 법정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전세자금 요건을 중심으로 신청 사유를 구성하시고, ③회사와 중간정산 여부, 정산 대상기간, 정산금액 산정기준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④무주택 증빙 등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상 횟수 제한이 없어 법정 사유가 새로 발생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재차 받을 수 있으나, 그 사유는 법령이 정한 범위(무주택자 전세자금 부담 등)에 해당해야 하고 단순 등록금 마련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전화상담은 060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