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서상으로는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근무 실태는 정규직 직원과 다름없어, 계약해지 통보에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이 판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 프리랜서, 위탁, 도급 등 무엇이든 관계없이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는지, ③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④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⑤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말씀하신 내용처럼 출퇴근시간이 지정되고, 팀장의 업무지시를 받아 수행하며, 정규직과 동일하게 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사정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4대보험 미가입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은 근로자성 판단에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로 원천징수했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형식에 불과해 보조적 판단자료일 뿐이며, ②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이러한 형식적 처리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③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소급하여 4대보험료 정산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④또한 계약해지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고, 재직 기간에 따라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메신저·이메일, 회의 참석 내역, 근태 관리 자료 등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뒷받침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근로자성 판단을 받아보시거나, ③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하시며, ④필요시 민사소송을 통해 근로자 지위 확인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계약서의 명칭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 실태가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