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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받으려면 어떤 요건 필요한가요

Q

아버지께서 25년째 운영해 오신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연 매출은 300억 원 정도이고, 아버지가 지분 5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십니다. 제가 5년 전부터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회사를 상속받게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워낙 크다고 들어서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를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 회사와 저의 상황이 요건에 맞는지,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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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25년간 아버님이 일궈오신 가업을 이어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나, 피상속인·가업·상속인 세 가지 측면에서 각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하나씩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업 및 피상속인 요건'입니다. 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상속개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②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해 지분율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며, ③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10년 이상 재직 등 일정 요건)도 충족해야 하고, ④ 질의하신 사례처럼 25년간 경영하시고 매출 300억 원, 지분 55%를 보유하신 경우라면 이 요건들은 대체로 충족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상속인 요건'을 보면,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질의자분은 5년째 이사로 재직 중이시므로 이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하고, ④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 한도와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① 공제 한도는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까지 확대되며, ②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이 기간 동안 가업용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해야 하고, ③ 해당 업종을 유지해야 하며(대분류 내 업종 변경은 허용), ④ 정규직 근로자 수 등 고용 유지 요건도 충족해야 하고, 위반 시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아버님의 대표이사 재직기간과 지분 보유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② 상속인이신 본인의 가업 종사기간과 향후 임원·대표이사 취임 계획을 미리 준비하시며, ③ 상속 개시 전 지분 구조와 사업용 자산 비율을 점검해 두시고, ④ 사후관리 요건 위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경영 계획을 사전에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말씀하신 상황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세부 요건 판단이 까다로우므로,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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