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며 재산을 함께 형성해 오셨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 권리도 없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관계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실혼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를 살펴보면, ①사실혼이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당사자 간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관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습니다. ②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민법 제839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입니다. ③다만 상속권이나 배우자로서의 세법상 공제 등 법률혼에만 인정되는 권리는 사실혼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④재산분할의 대상은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혼 기간 중 두 분이 협력하여 형성한 실질적 공동재산 전체이며, 전세 보증금이 상대방 명의라도 귀하의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분할 청구 시 입증과 절차'인데, ①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혼식 사진, 청첩장, 함께 산 기간의 주민등록 동거 기록, 공동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이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②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는 소득 활동, 가사노동, 자금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계좌 이체 내역이나 급여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판례상 이혼에 준하여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④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자료와 재산 형성 기여 내역을 최대한 정리하시고, ②상대방과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시도하시되, ③협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시고, ④사실혼 해소 시점과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사실혼 관계라도 실체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만 상속권 등 법률혼과의 차이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