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 넘게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처리를 두고 회사 내에서도 정확한 기준이 확인되지 않아 혼란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①퇴직급여보장법은 국적을 요건으로 삼지 않으며,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②이는 체류자격(E-9, E-7, 비전문취업 등)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며, 체류자격이 없는 이른바 미등록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③'외국인이라 퇴직금이 없다'는 설명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출국만기보험과 퇴직금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①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사용자는 E-9 비자 등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출국만기보험(또는 출국만기일시금)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출국할 때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②즉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을 '안 줘도 되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매월 일정액을 보험료로 납입해두었다가 근로자 출국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③다만 보험료가 실제 퇴직금 산정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전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근무기간,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법정 퇴직금액을 먼저 계산하시고, ②출국만기보험에 실제 납입되어 지급 예정인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이 있는지 확인하시며, ③차액이 있다면 출국 전 회사가 직접 정산하여 지급하시고, ④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해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 가입 현황과 납입액을 점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외국인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출국만기보험은 그 지급을 보장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