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신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계셔서 부당함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외국인 유학생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①근로기준법 제6조 및 관련 법리상 국적, 체류자격, 취업허가 유무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이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는 원칙으로, 심지어 불법체류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청구권은 인정됩니다. ③따라서 적법한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 근무 중이신 유학생분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④"유학생은 정식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사장님의 말씀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도 짚어보겠습니다. ①최저임금법에 따라 2026년 기준 최저시급 이상을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며, 이보다 낮게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②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③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유학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강제 적용되며,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도 의무사항입니다. ④다만 유학생의 경우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범위(통상 학기 중 주 25~30시간 이내 등)를 초과해 근무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무일지,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 실제 근무시간과 지급받은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시고, ②최저임금 미달분과 미지급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청하시며, ③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④체류자격외활동허가 범위 내에서 근무하고 계셨는지도 함께 점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외국인 유학생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전면적인 보호를 받으며, 미지급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