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점포와 연결된 노후 수도관이 반복적으로 동파되어 영업에 지장이 있는데, 건물주는 수리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수도 공급과 같이 영업에 필수적인 설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대규모 수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적 쟁점 정리 ① 판례는 임차인의 통상적인 관리에 속하는 소규모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건물 골조·배관 등 임차목적물의 기본적인 사용을 좌우하는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후 배관의 동파는 통상 후자에 해당합니다. ②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은 차임 지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고(민법 제627조), 나아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임대인이 수선을 계속 미룰 경우, 임차인이 스스로 수리한 뒤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필요비 상환청구, 민법 제626조 제1항). 이 경우 수리 전후 상태와 비용을 명확히 증빙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수도가 얼어 영업에 차질이 생긴 날짜, 시간, 피해 상황을 사진과 매출 감소 자료로 기록해 두세요. 둘째,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으로 수리 요구 및 지체 시 직접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통지하세요. 셋째, 반복되는 문제라면 근본적으로 옆 점포와 분리된 별도 배관 공사를 요청하거나, 그 비용 분담에 대해 건물주·옆 점포와 함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