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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받으면 취득세 얼마나 나오나요

Q

안녕하세요. 최근 법원 경매를 통해 방 3개짜리 아파트 한 채를 낙찰받았습니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받아 기분은 좋았는데, 막상 잔금을 치르려니 취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 다른 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주택이 됩니다. 일반 매매로 집을 살 때와 경매로 낙찰받을 때 취득세 계산 방식이 다른지, 그리고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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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원하시던 아파트를 좋은 가격에 낙찰받으셨는데, 막상 잔금 단계에서 취득세 부담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경매 낙찰도 일반 매매와 마찬가지로 유상취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법원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상 유상승계취득으로 분류되어, 낙찰자가 법원에 납부한 매각대금(낙찰가) 전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시세나 감정가가 아니라 실제 낙찰받은 금액이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②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잔금)을 완납한 날이며, 이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③낙찰가 외에 명도비용이나 등기비용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경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나 실질적으로 낙찰자가 추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다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낙찰받은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더라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취득세 계산 시에는 낙찰가만 고려하면 됩니다. 또한 '다주택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주택 취득세는 1주택자 기준으로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은 취득가액에 따라 1%에서 3%까지 비례 산정되며, 9억 원을 초과하면 3%가 적용됩니다. ②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면 8%, 비조정대상지역이면 1~3%의 일반세율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주택 중과 기준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취득 시점의 최신 지방세법 시행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인 경우 8%에서 최대 12%까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취득 전에 본인이 보유한 다른 주택의 소재지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④여기에 지방교육세와 전용면적 85㎡ 초과 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되므로, 실제 총 부담세액은 취득세율만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다소 높아집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낙찰받은 아파트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본인이 보유한 기존 주택과 합산했을 때 몇 번째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②잔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며 ③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까지 포함한 전체 세부담을 미리 계산해 자금 계획에 반영하고 ④일시적 2주택 특례나 향후 1주택 처분 계획이 있다면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경매 낙찰도 일반 매매와 같이 낙찰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되며,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세율 차이가 크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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