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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자발적 퇴사도 되나요

Q

직장을 그만두려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요. 스스로 그만두면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회사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나가는 경우에도 안 되는 건가요? 예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상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므로,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형식상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이 계속된 경우, 최저임금이나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중대하게 위반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데도 회사가 적절한 배려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회사와 갈등이 있었다거나 막연히 근무가 힘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이라면 급여명세서나 체불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면 신고 자료나 녹음·메시지, 근로조건 위반이라면 근로계약서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사 전에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자료가 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를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라고 해서 반드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퇴사의 원인이 회사의 귀책사유나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에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퇴직 경위와 증거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퇴사 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직 사유가 정확하게 기재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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