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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을 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Q

재혼하면서 배우자의 아이를 제 친자식처럼 키우고 싶어요. 친양자 입양을 하면 성도 바꿀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친부의 동의가 꼭 필요한지, 법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상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양과 달리 법원의 친양자 입양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양이 완료되면 법적으로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입양 후에는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도 친생자와 같은 관계가 형성되며,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법원은 현재 양육 상황, 재혼가정의 안정성, 입양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친부가 생존하여 친권이나 부모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친부의 입양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친부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자녀를 사실상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친부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절차는 관할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허가를 신청한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의 조사관 면담이나 사실조사, 경우에 따라 자녀의 의사 확인 절차 등을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이루어지고 성과 본 변경도 함께 반영됩니다. 친부의 동의 여부나 현재 친권 상태에 따라 절차와 난이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가족관계와 친부의 양육 참여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진행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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