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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계속 협박하는데 형사 고소 되나요

Q

직장 상사가 사적인 약점을 잡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소문내겠다고 협박합니다. 녹음 파일이 몇 개 있어요. 이걸로 협박죄나 강요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상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직장 상사가 사적인 약점을 공개하겠다며 지시를 따르도록 요구했다면 협박죄 또는 강요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문내겠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협박을 수단으로 부당한 업무를 시키거나 사적인 심부름 등 의무 없는 일을 실제로 하게 했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요죄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며, 반드시 폭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한 녹음파일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녹음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녹음 원본은 편집하지 말고 별도로 보관하고, 녹취록을 작성하여 협박성 발언의 일시·장소·전후 맥락과 상사가 요구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업무지시 자료, 목격자 진술, 실제로 소문을 유포한 정황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강요죄는 협박만 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직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강요미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단순히 상사가 무서웠다는 내용보다 어떤 약점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리겠다고 했는지, 무엇을 요구했고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적인 약점의 내용과 유포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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