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셔서 초범임에도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 어려워 불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기죄의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법정형 그대로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피해금액 규모별로 기본·가중·감경 영역이 나뉘며, 판사는 이 범위 내에서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지만, 800만원 수준이라면 일반 사기죄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벌금형과 실형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는 ①편취의 고의가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 여부(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접근했는지, 단순한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가까운지), ②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합의 및 공탁 여부는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③피해자 수 및 반복성(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지 1인에 대한 개별 사안인지), ④범행 후 정황(도주·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는지)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초범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가능성'과 관련해,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이라는 점, 상당한 반성의 정도 등이 이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형사 절차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자료(사업 진행 경과, 자금 사용 내역 등)를 정리하시고, ②피해자와의 합의를 최대한 성실하게 계속 시도하시되 합의가 늦어질 경우 공탁도 함께 검토하시며, ③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성실히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시고, ④필요하다면 분할 변제 계획서 등 구체적인 변제 의지를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 수위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편취 고의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 규모가 함께 고려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