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4대보험료가 정상적으로 공제되어 왔음에도 퇴사 시점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4대보험료 정산으로 갈음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근로자 입장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을 정당한 근거 없이 박탈당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우선 '퇴직금과 4대보험료는 법적으로 전혀 별개의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①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로, 4대보험 가입·정산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②4대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이 각각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이미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어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된 것이므로 별도로 '정산'할 성질의 금원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설령 회사가 과거 4대보험료를 과소 신고했거나 미납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와 각 공단 사이의 문제이거나 회사의 관리 책임 영역이지 근로자의 퇴직금을 상계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 여부도 문제 됩니다. ①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퇴직금 포함)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다른 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②판례상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있고 그 동의가 진의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만 상계가 허용되는데, 일방적 통보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③따라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위와 같은 갈음 처리는 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④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서면(문자, 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정식 요청하고 ②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기한을 명확히 안내하며 ③회사가 계속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④필요시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임금 관련 절차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4대보험료 정산과 퇴직금 지급은 별개의 문제이며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 상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