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으로는 프리랜서 형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셨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자성은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위임이나 도급이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②판단 기준으로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이나 작업도구를 소유하지 않고 사용자가 정한 방식으로만 업무를 수행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③말씀하신 정해진 출퇴근, 회사 지정 강의실과 교재·커리큘럼 사용, 결근 시 승인 절차, 고정급 지급 등은 모두 근로자성을 인정받기에 유리한 정황에 해당합니다. ④다만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그 자체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사유는 아니며, 여러 요소 중 하나로만 참작됩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②2년 넘게 근무하셨다면 이 요건은 충분히 충족될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③다만 임금채권인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권을 행사하셔야 하며, ④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개별 판단되므로 근무 형태를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무 당시의 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자 지위 확인 및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③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며, ④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청구 의사를 명확히 밝혀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계약서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확인되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