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자녀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주기로 하신 상황에서, 이것이 증여세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 그 자체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이후 실제로 부모님이 대신 빚을 갚아주시는 상황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단순히 보증을 서는 행위 자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는 재산이나 이익이 실제로 무상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보증은 채무자가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책임 약정일 뿐 그 시점에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② 따라서 질문자님이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계신 이상 부모님이 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려주신 것만으로는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다만 은행 등 금융기관이 신용도를 이유로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 특수관계인 간 사적으로 저리 또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형태라면 별도로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1조의4)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대출 구조 자체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④ 이는 연간 인정이자 상당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과세되므로 일반적인 소액 보증 사안에서는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님이 실제로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시는 대위변제 상황'입니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는 채무자가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가 그 채무를 대신 인수·변제한 경우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따라서 부모님이 은행에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시고 질문자님에게 그 금액을 돌려받지 않으신다면, 대위변제한 금액 전체가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대위변제 이후 자녀가 부모님께 그 금액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원리금 형태로 상환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볼 여지가 있으나,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를 증여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어 이자율·상환일정·실제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꼼꼼히 갖춰야 합니다. ④ 특히 대위변제 후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구상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사실상 채무를 면제해 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된 사례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애초에 대출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워 부모님이 실제로 대위변제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② 부득이하게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즉시 차용증을 작성해 상환 조건(이자율, 상환기일)을 명확히 남겨두시고, ③ 이후 실제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계좌이체 등으로 상환한 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하시며, ④ 대위변제 금액이 크다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를 사전에 세무사와 함께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보증 자체는 증여세 문제가 아니지만 실제 대신 갚아주는 순간부터는 증여세 이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