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판결만으로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절차, 변호사보수 산입 한도, 인지대·감정료 처리, 일부 승소 시 비율 부담과 소송구조까지 정리했습니다.

가압류 이의신청, 제소명령, 사정변경 취소, 해방공탁까지 채무자의 불복수단을 정리하고 부당한 가압류 손해배상과 담보 공탁금 권리행사 방법을 사례로 설명합니다.

명의도용으로 내 이름의 대출·통신 개통이 이뤄졌을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Msafer 가입제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신용정보 정정청구, 형사고소까지 다룹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과 실종선고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보통실종 5년, 특별실종 1년, 사망 간주 시점과 상속 개시, 실종선고 취소 시 선의자 보호,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절차까지 사례로 설명합니다.

계자녀는 계부·계모의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친양자와 일반양자 입양의 상속권 차이,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상속분 충돌, 유증·사인증여·입양 선택과 유류분 한도를 상담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할 때,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과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 신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감치 적용 여부, 양육자 변경까지 면접교섭 실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공탁 특례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하는 요건과 절차, 수령 거부 시 양형 반영 정도,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수정 양형기준, 합의서·처벌불원서의 효력 차이와 합의금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연대보증 책임 범위와 벗어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보증의 서면 요건과 근보증 최고액 특정, 최고·검색 항변권, 채권자 정보제공의무 위반 시 보증책임 감경,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될 때의 보증기간 3년과 적용 제외, 근보증 해지와 구상권·변제자대위까지 짚습니다.

아파트 누수 책임은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에 따라 점유자가 1차, 소유자가 2차로 집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구분,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담, 누수탐지 비용,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시 계약금 배액배상과 해약금 해제 시한, 중도금 지급 후 배임죄 성립 여부, 제2매수인에게 등기가 넘어간 경우의 손해배상과 반사회질서 무효 주장까지 정리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요건과 갱신거절 통지기한, 허위 실거주로 밝혀졌을 때 손해배상 청구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와 미신고 시 과태료, 응급조치·분리보호 절차, 신고자 신원보호와 허위신고 면책 기준을 아동학대처벌법과 노인복지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