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대마·필로폰 단순 투약 초범의 법정형과 2024년 7월 시행 양형기준 권고 범위, 모발·소변 검사의 검출 범위와 한계, 네 가지 조건부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가르는 참작 사유, 수사 초기 위험한 대응과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구인광고를 보고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람이 사기 공범이 되는 기준, 대법원 2024도10141의 미필적 고의 판단 요소, 상향된 법정형과 조직적 사기 양형기준, 수사 단계 방어와 피해 회복·민사 책임을 정리합니다.

잘못 보낸 돈은 은행이 임의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은행 반환청구부터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과 횡령죄까지 회수 경로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압류·보이스피싱 등 제외 사유와 1년 신청 기한도 짚습니다.

폰트·이미지 합의금 요구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발신인의 권리자 자격과 침해 대상 특정, 서체 파일과 글꼴의 차이, 웹폰트·임베딩·번들 폰트의 범위, 이미지 라이선스 소명, 패키지 강매에 대한 감액 협상, 친고죄와 고소기간 6개월, 합의서 필수 조항까지 다룹니다.

견적서·계약서가 부실할 때 시공 범위를 증명하는 방법,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의 선택,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 공사 중단 시 기성고 정산, 추가공사비 분쟁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다른 사고 이력이 드러났을 때 매매업자·성능점검자·책임보험사에 묻는 책임, 30일·2,000km 보증기간과 하자담보책임 6개월, 환불과 손해배상이 갈리는 요건, 침수차 확인법을 정리합니다.

헬스장·학원 등 1개월 이상 계속거래의 법정 해지권, 이용일수 정산과 총 계약금액 10퍼센트 위약금 한도, 정상가 기준 정산 약관이 무효인 이유, 학원법 시행령의 교습비 반환기준, 폐업 시 할부항변권과 회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 범위와 통상의 손모 법리를 정리합니다. 벽지 변색, 못자국, 흡연 냄새, 반려동물 훼손의 부담 기준과 원상회복 특약의 한계, 보증금 임의공제 대응 방법을 다룹니다.

상가임대차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갱신거절 사유, 권리금 회수 절차, 방해 시 손해배상을 정리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증거 확보 후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교육지원청 신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 순으로 대응합니다. 심의위 절차, 가해학생 조치별 효과, 불복(재심·행정소송)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되며 수치와 적발 횟수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와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처벌 기준표,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구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게임·앱 결제의 취소권 근거와 효과, 앱마켓·게임사·통신사·카드사 환불 요구 순서, 결제 수단 명의에 따른 차이, 용돈 범위와 속임수로 취소가 막히는 지점, 분쟁조정과 소액소송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