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단기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와 4가지 사유, 30일 전 신청과 긴급 사유 예외, 사업주 허용 의무와 방학 시기변경 요건, 총기간 차감 구조, 7일 이상 급여와 일할 계산을 겨울방학·입원 사례로 정리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의 네 가지 사유, 주 15~30시간 범위와 1년·추가 2년 연장, 30일 전 신청과 무응답 허용 간주, 회사의 거부 예외와 서면 통보, 비례 원칙·불이익 금지·평균임금 보호, 육아기 단축과의 차이

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의 휴무 처리 금지와 불이익 금지, 연차 차감·결근·임금 공제 문제,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보장과의 관계, 위반 시 처벌과 2026년 8월 시행 국방부 신고·시정 절차, 사업주 점검 사항을 정리합니다.

반차·시간 단위 연차의 현재 근거, 회사가 반차를 폐지하거나 횟수를 제한할 때 필요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2027년 6월 10일 시행되는 연차 분할 청구권과 불이익 금지, 나누어 쓴 연차의 환산·수당 정산을 정리합니다.

월 중도 입·퇴사자 월급을 나누는 세 방식(달력일·소정근로일·209시간 시급 환산), 취업규칙에 정함이 없을 때의 기준, 주휴시간 누락과 최저임금 미달이 생기는 구조, 2026년 4월 달력으로 본 근로자·사업주 계산 예시와 체크리스트

최저임금법상 수습 감액이 적법하려면 갖춰야 할 세 조건(1년 이상 계약·수습 3개월 이내·단순노무 제외)과 감액 상한 10%, 2026년 기준 차액·가산수당 계산, 사업주 형사처벌·지연이자, 차액 청구 절차와 시효를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의 세 가지 요건, 퇴직금 제외와 시행일 적용례, 명백한 고의를 증명하는 자료, 법원의 배상액 고려사항, 진정·간이대지급금·민사소송 병행 순서와 합의서 작성 시 주의점

연봉 재계약 때 임금 삭감 요구의 서명 전후 효력, 삭감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갱신 거절의 한계와 갱신기대권, 계약기간 중 일방 삭감·감봉·강등·직책 해제와의 차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집단적 동의 요건과 구제 기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금지와 실비 상환 약정의 경계, 교육비 반환 약정이 유효로 인정되는 네 가지 요건, 근무 기간에 따른 반환 범위 산정, 임금·퇴직금에서의 일방적 공제 가능 여부와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빨간날 쉬면 유급인가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과 연차 대체 금지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밟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서면 통보 시기와 방법, 절차가 무효가 되는 경우, 사실상 사용을 막았을 때의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에 필요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법과 사업주의 10일 이내 처리 의무, 처리 여부 조회,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를 때의 정정 요구와 고용센터 사실관계 확인, 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 오류 대응, 자진퇴사로 적혀도 수급되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