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산재 대신 공상처리를 제안했을 때 확인할 것. 산재 미보고 과태료와 은폐 형사처벌, 건강보험 진료비 정산·환수, 공상 합의 후 산재 신청 가능 여부, 장해급여·휴업급여·재요양까지 정리했습니다.

입사지원서 건강 문진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퇴직 후 남는 인사기록. 개인정보보호법 최소수집 원칙과 민감정보 별도 동의, 채용절차법 금지 항목, 파기 의무와 열람·정정 요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퇴사 후 경영성과급과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대법원의 사기업 경영성과급 임금성 판단, 지급일 현재 재직조건의 유효성, 상법상 2년 재직 요건, 임금체불 진정과 민사소송의 구분을 다룹니다.

계열사로 소속을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전보·전출·전적의 구분과 전적에 필요한 근로자 개별 동의, 사전 포괄적 동의의 효력 한계, 전적 거부 징계 대응, 근속기간·퇴직금 승계까지 정리했습니다.

재직 중 투잡을 금지하는 취업규칙 겸업금지 조항의 효력과 겸업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공무원 겸직 제한, 4대보험·사업자등록으로 회사에 알려지는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간 야간근무 횟수·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입니다. 검진 주기와 비용 부담, 미실시 과태료와 사후조치 미이행 벌금, 유소견 시 작업전환·근로시간 단축 요구 방법, 야간근로 가산수당 50%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하루 8시간을 넘기지 않아도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 통상임금 50% 가산수당을 받습니다. 동의 요건과 주 12시간 한도,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까지 정리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이면 노사협의회 설치가 의무입니다. 노사 동수 3~10명 위원 구성과 임기 3년, 안건이 없어도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2025년 대법원 판결, 미개최 시 200만원 이하 벌금, 협의회규정 미제출 과태료, 고충처리위원 설치까지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조,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선출 절차에 사용자가 개입하면 탄력근로제·연차대체 등 서면합의가 통째로 무효가 되어 수당을 소급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습니다. 귀책사유 범위와 계산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부분휴업과 미지급 진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등 법정 사유에만 가능하고 DB형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적립금 50% 담보대출 한도와 퇴직소득세 불이익, 신청 절차와 증빙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어야 도입되고, 가산율을 반영해 연장·휴일근로는 1.5배로 환산한 휴가를 줘야 합니다. 미사용 보상휴가는 임금으로 정산해야 하며 연차 사용촉진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