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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 —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달라진 것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해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장래효 제한, 연장·야간수당 계산 예시, 임금채권 3년 소멸시효를 정리했습니다.
임신 중 병원 갈 때: 태아검진시간과 유산·사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태아검진시간은 유급이며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29~36주 2주마다, 37주 이후 1주마다 보장됩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임신주수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 1일 2시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 둘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복귀했더니 자리가 없다고 한다면 — 원직복귀 거부 대응법
육아휴직 복귀 후 회사가 부서 강등, 대기발령, 권고사직을 요구한다면 원직복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처벌 수위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면? 개인정보 요구와 채용갑질 대응법
채용 과정에서 용모·재산·가족정보 등을 요구받거나, 최종합격 후 채용 취소나 무급 인턴 강요를 겪었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금지되는 개인정보 항목과 실제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난임치료 받는데 회사 눈치가 보인다면 난임치료휴가 제대로 쓰는 법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중 현재 최초 2일이 유급이며,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 기간이 4일로 확대됩니다. 사업주의 휴가 거부·불리한 처우 금지와 벌칙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급여가 늘어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활용법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돌볼 때 첫 6개월 급여를 단계적으로 올려주는 특례제도로, 요건과 상한 구조를 미리 알아야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중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까 — 원격근무 시간 산정 기준
재택근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판단 기준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입니다.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요건과 온라인 접속기록을 통한 근로시간 입증, 연장근로수당 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주52시간을 넘겨 일하라고 한다면 — 초과근로 강요 신고와 대응법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상한의 근거와 위반 시 처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예외 요건, 고용노동부 진정 신고 절차와 불이익 대응법을 정리합니다.
고객 갑질에 시달린다면 —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회사의 의무
고객응대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보호조치와 사업주 의무, 고객 폭언·폭행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우울증·적응장애의 산재 인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50인 미만도 예외 없다 —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가 지금 할 일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경영책임자 의무와 처벌 수위,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임금명세서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필수 기재사항과 미교부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와 필수 기재사항, 미교부·부실기재 시 과태료 기준을 정리하고 임금명세서로 최저임금 위반과 포괄임금 오남용을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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