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일용근로자의 법별 정의, 다음 달 15일까지인 근로내용확인신고 기한과 미신고 과태료, 산재·고용·국민연금·건강보험의 적용 기준, 일용직에게도 발생하는 주휴수당·연차·퇴직금까지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쟁의행위 기간 임금 공제의 범위와 상여금·수당의 취급, 파업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산정에 미치는 영향, 평균임금·퇴직금 처리, 그리고 직장폐쇄의 개시 요건과 임금 지급의무가 되살아나는 시점까지 정리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을 발기인 구성과 설립총회 의결 방식, 규약 필수 기재사항, 3일 이내 신고증 교부와 20일 보완 요구·반려, 설립일 소급 효과, 준비 단계 불이익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회식과 워크숍에서 다쳤을 때 산재로 인정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주 지배·관리 판단 요소, 1차와 2차가 갈리는 지점, 음주와 행사 이탈의 영향, 귀가 중 사고와 출퇴근 재해, 요양급여 신청 절차와 불승인 후 90일 심사청구까지 다룹니다.

업무상 사망 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요건과 순위, 반액일시금 선택 기준, 평균임금 120일분의 장의비 산정, 과로사·출장 중 사망의 업무관련성 입증, 불승인 시 90일 불복 절차와 형사·민사 절차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산재 요양이 끝난 뒤 남은 후유증을 다루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치유의 의미,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 판정, 등급에 따라 갈리는 연금과 일시금 선택, 90일 심사청구, 재요양과 장해등급 재판정을 다룹니다.

법정 병가가 없는 현실에서 취업규칙상 병가·질병휴직 조항을 읽는 법, 회사의 연차 선소진 요구에 대한 대응,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지역·취업·상병 요건과 신청 절차, 휴직 만료 후 당연퇴직 통보의 성격까지 정리합니다.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지휘·감독 기준, 법정 의무교육과 자율교육의 구분, 출장 이동시간의 산정 방식, 이름뿐인 휴게시간의 처리, 가산수당 청구 절차와 3년 시효, 증거 확보 방법까지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가 남은 5개 업종의 범위와 노선버스·요양시설 제외,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의 요건과 무효 사유, 11시간 연속휴식의 계산법과 위반 시 처벌, 특례에도 남는 가산수당과 임산부 보호를 정리합니다.

취업규칙 근거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라는 도입 요건, 의무·선택 근로시간대 설계, 정산기간별 총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산정, 1개월 초과 정산기간의 11시간 연속휴식과 매월 가산수당, 제도가 무효가 되는 흔한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8시간을 기준으로 50%와 100%로 갈리는 구조, 야간근로 가산이 겹칠 때 더해지는 방식, 주휴일·약정휴일·무급휴무일의 구분과 5인 미만 사업장 예외를 실제 숫자를 넣은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임금·연차수당·퇴직금의 소멸시효 3년이 각각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노동청 진정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는 이유, 지급명령·가압류·승인으로 시효를 끊는 방법, 퇴직 후 청구 순서와 지연이자·공소시효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