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사용처 기준과 입증 자료, 초과인출금 이자 부인 산식과 적수 계산, 부인 규정 적용 순서와 건설자금 이자, 주택담보대출을 사업에 쓴 경우의 안분,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정리합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기준(85dB 연속음 3년·한 귀 40dB), 6분법 청력검사와 장해등급별 급여 일수, 노인성 난청이 섞인 경우의 판단, 장해급여 5년 시효와 진단일 기산점, 퇴직·폐업 후 소음 노출 이력 입증 방법

재계약 때 집주인이 보증금·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시 5% 상한과 1년 제한, 합의 재계약·묵시적 갱신과의 차이, 전월세 전환율 계산, 초과 증액분 반환청구와 등록임대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체납이 명의자에게 고지되는 구조와 압류·신용정보 제공·출국금지 등 불이익, 조세범 처벌법상 명의대여 처벌, 2025년부터 2%로 오른 명의위장 가산세, 고지를 바로잡는 절차와 기한을 정리합니다.

근골격계 8대 상병의 추정 기준인 직종·근무기간·유효기간과 2026년 2월 직종 추가, 추정이 안 될 때 신체부담업무를 입증하는 방법, 퇴행성 소견에도 인정한 판례, 재해조사·특별진찰·판정위원회 절차와 불복 기한을 다룹니다.

보일러·배관·결로 하자에서 임대인 수선의무의 범위와 세입자 부담 소모품의 경계, 면제 특약의 한계, 수리 요청 기록법, 직접 수리 후 필요비 청구와 6개월 기한, 월세 감액·지급 거절과 계약 해지 요건을 정리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비가 자산으로 잡히는 이유,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와 정액법·정률법 선택·신고 기한, 소액자산·600만원 미만 수선비 즉시상각 특례, 공사비 매입세액 조기환급, 폐업·이전 시 철거·양도·잔존재화 처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이 조사에서 진술·자료 제출로 소명하는 방법, 업무상 지시와 괴롭힘을 가르는 업무상 적정범위 기준, 비밀유지·2차 가해 주의점, 징계 양정이 과할 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재심 절차

계약기간 중 세입자 혼자 해지할 수 없는 원칙과 예외(해지권 유보 특약·갱신 기간·2년 미만 약정), 해지 합의서에 남길 항목, 중개보수 상한 계산과 위약금 근거, 보증금 지연 시 임차권등기명령·지연손해금 대응을 정리합니다.

공동사업자 등록 시 신고 사항과 동업계약서,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소득 분배와 동업자 급여·출자 차입금 이자 처리,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범위, 가족 공동사업 합산과세 요건, 지분 변경·탈퇴 시 정정·변동신고와 정산을 정리합니다.

저성과 통상해고가 정당해지는 대법원 기준(공정한 평가, 상당 기간 최소한에도 못 미치는 부진, 개선 기회 부여, 고용 지속 불가), PIP·교육·직무 재배치의 의미, 서면통지·해고예고·징계절차, 근로자와 사업주가 남길 기록

2026년 1월 시행되고 3월 개정으로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진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의 사유와 판단 기준, 공정증서 유언 경로, 공동상속인의 안 날부터 6개월 청구, 재산 보전과 소급효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