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3월 15일)와 건강보험 연말정산(3월 10일 신고, 4월 정산), 국민연금에 정산이 없는 이유, 정산액이 커지는 원인, 분할납부 신청과 정정신고·이의신청까지 정리했습니다.

권고사직·경영상 사정으로 적은 이직사유 코드가 고용장려금 감원방지의무 위반, 지원금 지급 중단과 반환·추가징수, 외국인 고용허가 제한, 부정수급 연대책임으로 이어지는 구조와 잘못 신고했을 때의 정정 순서를 정리합니다.

체불 신고 후 진정·시정지시·사법처리 순서, 상습체불사업주 지정에 따르는 신용제재·정부지원 제한·공공입찰 불이익,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요청, 재직자까지 확대된 연 20% 지연이자, 반의사불벌 예외와 3배 손해배상을 정리했습니다.

3일 이상 휴업 재해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과 휴업일수 계산,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인 제출 기한, 미보고 과태료와 은폐 형사처벌의 차이, 중대재해 즉시 보고, 산재 신청과 보고의무의 구분을 정리합니다.

상시 근로자 10명에 도달했을 때 생기는 취업규칙 최초 작성·신고 의무, 상시 인원 산정법, 근로기준법상 필수 기재사항,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와 첨부 서면, 게시·주지 의무와 미신고 과태료까지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의 정기·수시·특별 구분과 진행 순서, 통보 후 준비할 제출 서류와 정리 우선순위, 현장 점검·조사 단계의 유의점, 시정지시 기한과 완료 보고,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갈리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조사의무와 피해자 보호조치, 조사 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 불리한 처우 처벌까지 인사담당자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2026년 대체인력지원금은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 130만 원이며 대체인력 임금의 80%가 상한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점과 계속고용·감원방지 요건,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기한을 사업주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호봉제를 직무급·성과급으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회의방식으로 받는 절차와 동의 주체의 범위, 동의 없는 변경의 효력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의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특별교육 대상과 법정 이수시간, 사무직 반기 6시간과 그 밖의 근로자 12시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남는 특별교육 의무, 미실시 과태료가 근로자 1명당 정기교육 10만원·특별교육 50만원부터 부과되는 구조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3.1%와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의 고용부담금 산정법, 2026년 고용분 부담기초액 구간과 최저임금 연동,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 고용장려금, 가산금과 명단공표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5년 3회 이상)의 입법 현황과 횟수별 감액률,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지급액·청구 시기, 월 574만원 임금 상한과 자영업 개시 요건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