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놓쳤거나 잘못했다면 — 기한후신고·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계자녀는 계부·계모의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친양자와 일반양자 입양의 상속권 차이,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상속분 충돌, 유증·사인증여·입양 선택과 유류분 한도를 상담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재직 중 투잡을 금지하는 취업규칙 겸업금지 조항의 효력과 겸업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공무원 겸직 제한, 4대보험·사업자등록으로 회사에 알려지는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세금이 억울하다면 — 이의신청·심사청구 ·조세심판 절차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할 때,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과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 신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감치 적용 여부, 양육자 변경까지 면접교섭 실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간 야간근무 횟수·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입니다. 검진 주기와 비용 부담, 미실시 과태료와 사후조치 미이행 벌금, 유소견 시 작업전환·근로시간 단축 요구 방법, 야간근로 가산수당 50%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상속·증여재산 평가,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야 하는 경우

형사공탁 특례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하는 요건과 절차, 수령 거부 시 양형 반영 정도,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수정 양형기준, 합의서·처벌불원서의 효력 차이와 합의금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하루 8시간을 넘기지 않아도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 통상임금 50% 가산수당을 받습니다. 동의 요건과 주 12시간 한도,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까지 정리했습니다.

해외에 살면 세금은 어디에,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

연대보증 책임 범위와 벗어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보증의 서면 요건과 근보증 최고액 특정, 최고·검색 항변권, 채권자 정보제공의무 위반 시 보증책임 감경,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될 때의 보증기간 3년과 적용 제외, 근보증 해지와 구상권·변제자대위까지 짚습니다.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이면 노사협의회 설치가 의무입니다. 노사 동수 3~10명 위원 구성과 임기 3년, 안건이 없어도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2025년 대법원 판결, 미개최 시 200만원 이하 벌금, 협의회규정 미제출 과태료, 고충처리위원 설치까지 정리했습니다.